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 원을 유지하였다.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상향되었을까요?! 결론은 아직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금자보호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입니다.두 가지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금자보호법 제3..

세상의 모든 정보 2025. 2. 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