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급비율,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급비율, 소득기준

내 집마련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하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초년생분들은 직장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얻은 수입을 통해 향후 인생계획을 펼칠 텐데요. 그중 하나가 내 집마련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며, 특히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집마련 정말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과 정보들을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들으셨겠지만, 정작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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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특별공급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면, 추첨의 방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29등급: 31,300(만원) 초과 ~ 34,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 주택: 18%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주택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일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90%	6,304,058원	7,423,620원	7,897,564원	8,606,954원	9,316,344원	10,025,734원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110%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1,386,642원	12,253,674원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150%	10,506,764원	12,372,701원	13,162,607원	14,344,923원	15,527,240원	16,709,566원
160%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70%	11,907,665원	14,022,394원	14,917,621원	16,257,579원	17,597,538원	18,937,497원
210%	14,709,469원	17,321,781원	18,427,649원	20,082,892원	21,738,135원	23,393,378원
220%	15,409,920원	18,146,627원	19,305,156원	21,039,220원	22,773,285원	24,507,349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내용
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지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