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양곡할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쌀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곡은 쌀, 밀가루, 보리 등과 같은 곡류를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분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도모하고, 국가 전반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곡할인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비축미 제도, 양곡관리법 등을 통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쌀을 매수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을 위해 물량 조절을 해왔습니다. 양곡할인은 특정 계층에게 식량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 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의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가구

 

아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한하여 양곡가액의 90%를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는 정부 양곡의 약 60%를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주거, 교육급여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장,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이 해당됩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는 중복 수혜 불가입니다.

■ 지원 내용

• 정부의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의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주가 및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합니다.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비서류(준비물)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신청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의견 반영이 중요하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양곡할인 시행으로 인해 국민 생활 건강 및 농촌 경제 발전 사이에서 균형 발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