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8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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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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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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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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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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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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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가)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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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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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마)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바)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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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가산정방법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표와 같이 구분함

급여대상	적용수가	청구코드
진단 및 추적관찰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00
선별목적	가. 급여대상 2)의 가), 나)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00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D730097

다.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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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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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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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023.12.22., 202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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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