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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 다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7. 21:59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중영양치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가'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6. 21:56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5. 22:02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가.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 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사용약제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4. 22:01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가평가원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자200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3. 21:59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가.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3)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2. 20:57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6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가. 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 나. 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위별(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로 인정 ​ 2.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1. 22:04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15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 다 음 - ​ 가. 만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만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0. 22:03